[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김길자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원 시스템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착돼 있지 않아서다.
김 의원은 2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비롯해 장애나 약물중독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이다.
김 의원은 “돌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생 등으로 돌봄자의 책임은 가중되고 있다”며 “주 돌봄자인 청소년·청년은 학업·취업 등 진로 선택을 할 때 돌봄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해 운영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행정기관도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보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족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일랜드,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해외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을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정부·교육기관·민간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며 “통합 웹사이트 공간에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도 올해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가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교육청소년과, 청년담당관 등 여러 부서에 혼재해 있다. 이에 체계적 발굴 시스템 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대상층만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담팀을 만들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병원, 직장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을 위한 담당 인력을 배치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천안시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