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필요”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6일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대상 직접 대출 연체율이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보훈부가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상 대부사업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 위탁 대출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정문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직접 대부사업 연체율(2024년 8월 기준)은 19.5%다. 사업 연체 건수는 5509건, 연체금액은 186억 13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 연체율은 0.9%에 그쳤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직접 대부를 시행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발생한 국가보훈부 직접 대부 연체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2339건 ▲2022년 3526건 ▲2023년 3906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7% 증가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전상·공상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은 매년 전체 연체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이별로는 60·70대의 연체 비중이 높고, 연대보증인을 통한 대출 연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시중은행에서 위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하고 있고, 위탁 대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양수해 오면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 대부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신용 관리 대상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