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봇대 무단 사용 360억 원 손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2일 "'도둑 전기(도전)'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에 달하는데, 도전과 배선 전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력 무단 사용 현황’에 따르면 계기 1차측 도전, 계기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무단 사용 사례는 총 159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29억 4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약금 상위 10위 안에 지자체가 무려 3곳이나 포함됐다. ▲CCTV 무단 사용 9700만 원 ▲전력량계 미부설 상태로 무단 사용 8000만 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무단 연결 4300만 원 등 위약금 2억 2000만 원을 수납했다.
또 한전이 제출한 ‘지난 5년간 통신사 배선 전주 무단 사용 현황’에 따르면 ▲LG유플러스 70만 8000가닥 ▲SK텔레콤 48만 3000가닥 ▲SK브로드밴드 96만 가닥 ▲KT 51만 3000가닥 등 총 497만 가닥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1104억 원, 피해액은 약 360억 원이다.
통상 한 전주에 전선 3~4가닥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만~163만 개 전주가 무단 사용된 셈이다. 통신사들은 신속한 개통을 위해 전주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계기를 무단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 의원은 “대기업과 지자체의 전력·전봇대 무단 사용으로 한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나 감전 사고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도전행위와 배선 전주 무단 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