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출범 후 8개월간 성과를 내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총리를 강력 질타했다.
조 의원은 “올해 2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출범시켰지만, 국가 재난 상황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는 간담회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유관단체 면담도 병원장 간담회 1회, 환자단체 간담회 2회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 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의대 정원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작한 연구자들도 5년간 2000명씩 증원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만 2,003억원에 달하며, 동원된 공보의와 군의관 누적 인원은 1,300여명에 이르렀다.
조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 버티자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의사 국시 응시생이 3,200명 중 고작 364명으로 의료대란 여파가 계속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0곳의 국립대학들의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4,500억 이상에 이르렀다”며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