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11만 4,663건 2,610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 1만 7,402건이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시가 7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24년 8월 기준, 6만 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4억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연체기간이 무려 1만 2,905일에 이르렀다.

조승래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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