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서민 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등 대출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해 수많은 국민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 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다.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제한도 요청했다.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로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 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로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생애 첫 주택담보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해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국토부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특례대출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에게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HUG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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