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준 강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농지 청년농 이양, 주거공간 집단화 등 대안 제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19일 충남대 농대에서 김정겸 총장과 이준헌 학장, 농대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갖고 ‘농업·농촌 구조 개혁’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충남도에선 이덕민 농축산국장과 오수근 농업정책과장, 노상권 노정기획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와 지붕 개량을 하고, 마을길도 넓히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체결 이후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복지도 산업도 아닌 상태로 30년을 흘러 보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 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대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220만 명인 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론 △농업인 기준 강화 △산업적 경쟁력 있는 돈되는 농업으로의 탈바꿈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통한 농지 청년농 이양 △주거공간 집단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텃밭을 가꾸는 수준의 농업인에게 직불금과 농민수당, 건강보험료,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을 연간 3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지 면적 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농업인도 72세든 73세든 때가 되면 은퇴해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의 제안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설명하며 “충남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돈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팜 825만㎡를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계획”이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통해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스마트 집적단지에 세계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과 체험 시설 등을 갖추고 2026년부터는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농업을 위해선 농촌 주거공간 집단화가 필요하다며 “양지바른 산자락 밑에 40∼50가구 정도,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조성해 기존 마을을 옮기고, 기존 마을과 논, 밭은 새롭게 정리해 농지의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충남은 농촌형 리브투게더와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을 유입시키고, 공동생활홈을 통해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강 말미에 학생들에게 “‘농자천하지대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헌 충남대 농대 학장은 "앞으로 우리 충남대와 충남도가 힘을 합쳐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인재 양성과 농업기술의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김 지사 특강과 연계해 충남대 학생들을 대상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