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상 하자와 미흡한 재정 관리 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급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사업 비용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산단 분양으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세종시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 대책이 전혀 없다며,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 사례를 들어 사업의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 과정에서도 의사 결정 문제를 지적했다. 양 기관 통합 관련 조례안이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에서도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 시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 인력의 행정 지원으로 인한 연구 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통합 연구원 기관장 공모 과정에서 현 기관장이 재임될 수 있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연구 경험이 부족한 기관장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 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축으로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