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1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 및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전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인호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도박 노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학생 도박 경험률이 19.1%, 타인 명의 도용률은 48.4%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도박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이상의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박 중독 학생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능화되는 청소년 도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에 노출되면서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도박의 개념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확대 보급과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은 “도박은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중독성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며,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