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7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 성명서를 도지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 13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담은 법으로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며, 수도권 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내 불균형문제를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 규제개선 조치 등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지방은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꼭 실행해 달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산업단지 조성이 재정난은 물론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공단 터만 내주고 정주환경은 더 열악해 질 수 있다”며 “정주환경 조성없이 추진되는 행정기관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어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권에도 우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임태수 의원은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된다고 하지만 현재 첫마을에는 문화시설이 조치원이나 금남면보다도 열악한 현실”이라며 “한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각종 자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직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감에게는 “미르초등학교 건널목의 구름다리 설치와 한솔중과 가칭 새롬중의 학구조정을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송 의원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중학교 학생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예정지역은 25명, 읍면지역은 35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같은 지역공동체에서 우리 조치원읍 아이들에게 지나친 역차별을 가져온다”며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21명,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낮춘다고 발표 했으며, 현재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의 학급당 학생수는 약 31명으로 교육부의 정책과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14년 도시관리계획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흥리를 중심으로 학교용지를 꼭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