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선대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 제안을 전달받았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최로 <사회적경제 현장이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에 정책 제안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발제를 통해 청년·돌봄·지역·아파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발제 이후에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정책제안’을 사회적경제선대위에 공식 전달했다.

제안된 정책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사회주택 관련 법제도 제·개정 ▲사회주택 공급 정책 및 정부 전담 조직·예산 배정 ▲사회주택 확대를 위한 토지·금융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와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대안”이라며, “주거안정과 돌봄, 에너지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주택 정책을 복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이를 위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법안과 정부조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이회수 상임부위원장(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이한솔 이사장(한국사회주택협회), 김종빈 부대표(더함에스디), 이태호 대표((주)윙윙), 이범재 이사장(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남철관 이사장(자산화협동조합), 이병 이사장(한지붕협동조합), 이상우 상임이사(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양정선 이사((주)아트브릿지), 이상민 대표(끌림이노베이션), 김종식 대표(녹색친구들), 한정운 이사((주)새사주), 나태흠 대표((주)안테나) 등이 참석하여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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