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현 의원, 공유 모빌리티 유인책 마련 촉구
- 김충식 의원, 일제잔재청산사업 철저 추진
- 이순열 의원, 시민참여예산 청소년 확대
- 상병헌 의원, 대학 유치 주도적 역할
- 여미전 의원, 기금 심의 투명성·개방성 제고
- 홍나영 의원, 자치법규 자료 정확성 제고 지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4기 시정의 공약 추진 현황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중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의 의회 협의 없는 운영과 활동 내용 및 성과 공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상근 보좌진의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성과 확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엔' 앱의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 반영은 긍정적이나, "자발적 참여 지속을 위한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운영을 지적하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의 연계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참여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의 미흡한 지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이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시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학 간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단순 과실 반복 징계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불투명한 공개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대선 공약 제안 과제가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원 현장 담당자 부재로 인한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를 우려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의 중복 위촉 사례를 지적하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 명확화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위한 운영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통한 자료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