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퇴진…검찰개혁 신중론 제기
심우정 검찰총장 퇴진…검찰개혁 신중론 제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7.0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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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강조
심우정 법무부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충청 연고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만이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앞선 1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2일 마지막으로 출근한 심 총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권 분산 기조를 내세운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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