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운영“
셋째,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조기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줄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한다. 한 달에 한 번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표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월 1회 세종 국무회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를 비추어, 이재명 정부는 확연히 다른 실천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 운영을 제안한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까지 4~6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그 기간 동안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을 개조하여 조기에 세종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행정, 보안, 경호 등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만 있을 경우 장·차관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세종 집무실의 조기 설치는 대통령과 공직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집무실 공사비 이중 지출'에 대한 우려는, 국정의 효율과 안정이라는 장기적 가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셋째,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검토를 제안한다.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유지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큰 난관인 헌법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의 수도 지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서울의 수도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을 제정한다면, 서울 시민의 동의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하며 위헌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민 대다수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판단의 가능성 또한 높다.
고려 시대의 개경과 서경, 중국의 남경과 북경 등 역사적으로 양경제 사례가 많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실질적인 양경제를 도입한 사례가 존재한다. 서울-세종 양경제는 오래된 행정수도 논란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남다른 실천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금일 제안된 세 가지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