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인청서 필요성 제기... 후보자 적극 공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사회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최근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기왕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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