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 10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정책을 범부처를 대상으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보다 격상된 자살예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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