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186억원(1.41%), 2021년 10,668억원(1.49%), 2022년 11,838억원(1.29%), 2023년 12,735억원(1.53%), 2024년 13,925억원(1.59%)으로, 외국인 환자 치료에 투입된 건보 예산의 금액과 비율이 계속 증가했다.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 명의 경우 총진료비는 562억 으로,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51억 원이며 공단부담금은 511억 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 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 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50대 이상(56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 외국인 치료에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이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