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국방부가 조리병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투병 중심의 병력운용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민간위탁급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조리병 감축 효과는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행·확대해온 민간위탁급식 현재 식수인원은 병사 전체의 약 19.3%지만, 2021~2025년 조리병 수는 11,986명에서 11,155명으로, 6.9% 감축된 데 그쳤다.

게다가, 같은 기간(2021~2025) 병사 징집 규모가 약 21.8% 감소(34만4천→26만9천명)한 것을 감안하면, 조리병 수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전체 병력 규모 감소율에 한참 못 미치는 6.9%만큼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는 민간위탁급식 확대에 따른 조리병 감축 규모를 추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실이 국방부에 조리병 감축 목표치를 물었으나, 국방부는 “`26년 말 성과분석 이후 민간위탁 급식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민간위탁 목표 달성 비율 및 조리병 감축 규모 추계는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황명선 의원은 “군 자체 조리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민간위탁급식이 조리병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 달성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인데, 국방부가 목표치조차 세워놓지 않은 것은 중대한 책임 방기”라며,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민간위탁급식이 실제로 조리병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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