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세종갑) 김종민 국회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도시 특성으로 인해 매년 약 4,0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재정 수요가 미반영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광역 사무와 기초 사무를 모두 직접 처리하고 있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를 일반적인 광역 지자체로만 간주하여 기초 사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수요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기초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구가 비슷한 다른 광역-기초 분리 도시에 비해 세종시의 재정 수요가 약 4,000억 원 가량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는 세종 시민이 누려야 할 온전한 재정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통교부세 현실화 위한 '투 트랙 전략' 가동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장기)과 내년도 예산 증액(단기)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공개했다.
트랙 1️⃣: 제도 개선 논의 (장기 과제)
보통교부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도시의 기초 사무 수요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트랙 2️⃣: 2026년도 예산 증액 노력 (단기 성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실무 담당자에게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상황과 당위성을 수차례 설득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세종시장의 건의와 연계하여 대통령실에서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 논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행안부 실무 협의를 통해 세종시의 특수 상황 및 대통령실 검토 과정을 반영하여 2026년도 교부세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 시민이 받아야 할 온전한 재정 권익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모두에서 세종시의 특수성이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