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원(민주당, 보람동)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근간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주권정책의 원칙 재정비와 주민참여 구조 복원"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주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혁신적 실험을 제도화했지만, 최근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축적해 온 시민참여 성과와 민주적 자산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참여 제도 축소·폐지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시민주권정책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례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꼽았다.

높은 주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이유로 사라져, 시민주권정책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공동체의 전문성, 현장성, 네트워크가 해체되었으며, 교육·퍼실리테이션·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의 부재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동반 후퇴하여 주민자치가 다시 '행정 중심 운영'으로 비춰지는 결과를 낳았다.

■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 시민주권회의 기능 약화

유 의원은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된 '시민주권회의'가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전문가가 공론장에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성과가 인정된 숙의 플랫폼이었으나, 2023년 이후 감동특위가 사라지고 회의체 규모 및 활동량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시민주권회의의 정책 제안 및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시정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 또한 급격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편향성 문제

유 의원은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예산 구조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편향되게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구조를 보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50~6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현행 관치형 숙원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 절실"

유인호 의원은 "이러한 제도 축소, 중간지원조직 부재, 숙의 구조의 해체는 시민의 참여 기회를 줄이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시민주권도시라는 세종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종시가 강조하는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역시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역설하며,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행정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주권정책의 원칙 재확립, 주민참여 구조 복원, 그리고 주민추천제·마을계획사업·중간지원조직 등 세종시의 자부심이었던 제도들의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