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6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벗어나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정 전략의 실질적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회는 성평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전역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 현행 문제점 및 이전의 필요성
의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성평등가족부가 양성 평등, 가족·청소년 정책, 출산·돌봄, 여성 폭력 예방 등 핵심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과 분리되어 있어 정책 조정과 협업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산하기관들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 체감형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비판했다.
■ 박란희 의원, "국가적 과제 동시 실현의 최선책" 강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및 그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강화 등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성평등 정책의 동등한 수혜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5극3특’ 국정전략의 빠른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앙부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