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감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도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복수교육감제를 제안한 반면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1통합특별시 1통합교육청’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교육감 의견을 낸 출마예정자는 강재구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제안한 ‘복수교육감제’에 정면반대하는 내용이다.
강재구·맹수석 출마예정자는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명백히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산재돼 있다”면서 “향후 마련될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에 독소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오히려 교육자치 준수 규정을 반드시 명기해 교육자치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수교육감 혹은 2교육청 체제로 운영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은 그 부작용으로 정책의 단절과 책임의 주체의 모호성,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청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 곤란,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간 정책 충돌 및 조정 비용 증가, 교육행정 중복 및 의사결정의 비효율, 의회 운영 어려움 증가 등을 꼽았다.
이들은 “1교육청은 행정통합 이후 구조 속에서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며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보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 등이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 원칙 보장을 위한 법제화 ▲교육통합 혼란 극복을 위한 교부금 20% 이상 증액 ▲통합 전 임용 교직원의 교육활동 안정성 확보 내용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교육감에 출마한 정상진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과 충남교육감에 출마한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도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해왔다고 이들은 말했다.
한편 복수교육감제를 주장하는 출마예정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 명분 아래 교육감직이 교육의 전문성보단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될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과제가 달라 주민들이 자신들의 교육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교육감 출마예정자 가운데 통합교육감에 찬성하는 이는 강재구·맹수석·정상신 등 3명, 복수교육감제를 주장하는 이는 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건표·조기한·진동규 등 6명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다.
이밖에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통합교육감에 찬성하면서도 “행정통합, 교육행정 구조 개편과 같이 교육의 기본 조건을 바꾸는 사안은 일회성 설명이나 선언이 아니라,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