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본회의 통과 목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통합 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 설명에서 "총 314개 조문과 288개의 특례 조항으로 구성됐고 산업 활성화·도시 개발·교육·복지·재정 지원 등 7개 분야의 특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후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목적 제한이 없는 자율 재정"이라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꼬리표 예산'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 교부세 및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양도소득세의 특별시 및 시·군·구 배분, 향후 10년간 교통·교육세가산 교부 등 구체적인 재원 배분 방식은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뒤 대통령령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에 재정 독립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정부에 재정력을 확충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그릇을 만드는 법이고, 조세 구조 전반의 개편은 세법·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완전 면제가 아닌 절차 축소·완화 방식"이라며 "광역교통망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법안 통과 시점도 제시했다. 그는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월 9일 공청회, 2월 10~11일 소위원회 심사, 2월 12일 행안위 통과, 2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가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