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 규모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골자’를 알렸다.
장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실제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을 질의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보증 방안과 ▲세법 개정 계획이다.
장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과감한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확실한 ‘재정 지원 보증수표’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자립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문제도 질의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에만 투자하는 3조원 규모 산업 금융기관으로, 장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투자공사의 자본금 출자 방식과 운영 계획 등 정부가 구상 중인 구체적인 로드맵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아 함께 장 의원은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간다.
장 의원은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했다”며 김 총리에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 규모, 배치 기준 등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통합은 충청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험대”라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합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확실한 이행 의지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