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참여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및 실질적 공론화 절차 마련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운 의원(세종 조치원읍2, 국민의힘)이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을 위한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지방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충청권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 지역민들이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 침해라는 막대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주민설명회나 실제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주민 참여가 보장된 투명한 공론화 절차 수립 ▲수도권 중심의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 폐기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청권 시도민의 소중한 삶터와 존엄을 지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며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