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논의 끝에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안착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안경자 의원(대전, 국민의힘)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전환에 앞서 현행 광역연합 체제의 실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560만 충청권 시도민이 10년간의 논의 끝에 출범시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 막 첫발을 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또 다른 형태의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성급한 제도 전환이 가져올 혼란을 경계했다.
정부의 ‘5극 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시도) 구상과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소신을 밝혔다.
협력 기반 모델: 행정통합만이 지역 소멸의 해법은 아니며, 광역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내부 균형 우려: 대전과 충남의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광역연합 내부의 균형 파괴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갈등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행정통합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섣부른 통합 추진보다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취지를 살려,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