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영희)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서 원안 가결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192억 6,900만원 대비 1.0%인 156억 200만원이 증액된 1조 6,348억 7,100만원이다.
이영옥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중교원연수비와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사업비를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77.4%인 4억 8,600만원과 42%인 8억 300만원이나 감액하는 사유를 묻고,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한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새누리당, 유성구 2)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8억 4,100만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섬세한 교육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고 3학생에 대한 수능 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은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등에 대한 감액사유를 묻고, 이러한 예산은 감액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할 것을 주문했으며, 자체재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반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 6)은 자유학기제 사업의 운영과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당부했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요학교 사업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요문화학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시청과 협의를 통한 사업조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 2)은 기부금 수입예산에 대해 묻고, 철저한 관리와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3억원을 증액하는 사유를 묻고, 학교 폭력 등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활동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당부했다.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 2)은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는 사업 중 교과교실 정책연구학교 사업비 63%, 사립유치원 운영비 40%, 계절학교 운영비 6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40%, 학교정보화기기지원사업 42% 등 감액비율이 높은 사유를 묻고, 당초 예산 편성 전에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성의 있는 사업 추진 등 소기의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