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중 일성이다.
장 대표는 ‘갈라치기 세력과 절연’을 통해 당 일각의 ‘윤 절연’ 요구를 일축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간주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에 흔적들이라고 믿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재판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절연 요구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