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6.3 지방선거 일부 출마예정자의 ‘사법리스크’가 여야 공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예비후보·공천신청자 중 일부가 검·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예비후보자의 30% 이상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보다 촘촘한 인물검증이 요구된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여야 없이 적용되는 모습이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김모 후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진정인은 민주당 지역위원회 송년회 참석을 목적으로 수집된 온라인 당원의 개인정보가 김모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모 후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락처를 같은 당 특정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활용한 정황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조직·의도적 ‘명부 유출’ 의혹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불공정 경선 논란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충북도당에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연루된 당직자에 대해 해임·감봉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하고 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이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정 기초단체의 장 출신 공천신청자의 ‘사법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선 측근 입찰 계약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서철모 서구청장이 ‘뜨거운 감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프리미엄과 비교우위의 인지도가 있는 현역 청장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되며 ‘공천 함수’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은 서 청장을 직무 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진성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인 점도, 여야 각 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 대전시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104명(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중 32.7%에 달하는 34명이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전과 보유자 중 무려 69.7%인 24명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시·구의원 후보들의 상황이 제일 심각했는데, 시의원 예비후보 26명 중 34.0%인 9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77.8%(7명)가 음주운전 관련 전과자로 파악됐다.

또한 구의원 예비후보 47명 중 27.7%인 13명이 전과자로, 이 중 84.6%(11명)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를 갖고 있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당은 범죄 이력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태도를 지양하고 공직의 엄중함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후보자의 삶을 시민의 시각에서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공직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진정성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