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세종시를 둘러싼 ‘모라토리움(채무이행 유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위기의 본질을 ‘파산’이 아닌 ‘구조적 불합리’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위기로 치부하기보다, 세종시의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공약 족집게 대담’ 20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재정 위기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주저해야 하는 현 상황의 엄중함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가 진단한 위기의 핵심은 세종시만의 특수한 행정 체제인 ‘단층제’에 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재정 배분 체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행 체계는 필연적으로 재정 부족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설계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특히 취득세 등 주요 세입은 급감하는 반면, 도시 성장에 따른 지출 수요는 폭증하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탓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예비후보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협의 강화 ▲재정 지출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이 그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도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를 설득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이 예비후보는 재정 운용의 ‘온기’가 필요한 곳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곳간이 비어갈수록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는 이들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라며,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민생 사업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시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의 우선순위를 시민과 소통하며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의 재정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생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에 강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정책적 대안으로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춘희 예비후보의 진심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 담긴 ‘공약 족집게 대담’ 20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