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국회 이전 등 수조 원 예산 투입 전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 필수” 강조
-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및 20년 ‘행정수도 논란’ 종식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표 발의 의원들이 직접 나섰다.
김종민·황운하·김태년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신속한 법안 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지역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역시 올해 초 대표연설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언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입법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현재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 등에 수조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세종시가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과거의 법적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설계 변경이나 방향 수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소모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당장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의원들은 “20년 전의 ‘관습헌법’ 결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상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20년간 반복된 정치적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문제”라며 “더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10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를 통한 순리적인 처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원 일동은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겠다”며 국민적 관심과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