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박찬우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31일 “천안을 아이 낳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간이 없고, 맡길 곳이 없고, 아이가 아플 때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라며, “퇴근이 늦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갑자기 아프면 밤에 갈 병원이 없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이 끊기고, 결국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진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천안시가 현재 출생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산후도우미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도 일부 확충해 왔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 돌봄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약 15개소, 이용아동 약 380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안의 초등학생 규모를 감안하면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제는 일회성 현금지원보다 주거·돌봄·시간·안전을 먼저 바꾸고, 임신에서 출산, 영아기, 초등 돌봄, 학교 적응까지 아이 키우는 전 과정을 끊김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엄마 혼자 감당하는 구조가 아닌, 아빠와 기업, 학교와 도시가 모두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크게 임신·출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놀이·통학안전, 의료·안전의 6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출생축하금 지급기준을 현행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이내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 직후 가장 힘든 시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첫 100일 통합 돌봄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출산 후 100일 동안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면서 산모 건강 점검, 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수면·육아 상담, 예방접종·검진 안내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기 1개월은 집중관리하고, 이후에는 맞춤형 연장, 취약가정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속 방문지원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0~36개월 「영아 돌봄 바우처」를 도입해 월 일정 시간의 공공 돌봄 이용권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나 시간제 돌봄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공공보육 비율을 현재 16%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전환과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 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대체교사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 365일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해 야간·휴일·긴급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당일 돌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화와 앱으로 즉시 돌봄을 요청하면 야간 돌봄센터, 방문형 아이돌봄, 사전 등록 친인척 연계까지 가능한 통합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초등 돌봄은 ‘10분 생활권’ 구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복지관·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15개 수준에서 4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교·지역아동센터·마을돌봄을 연계해 방학과 저녁 시간의 돌봄 공백도 줄일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7시 중심에서 밤 10시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저녁 간식, 숙제 지도, 귀가 관리까지 포함한 실질적 저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10시 출근제」 지원이 핵심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와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단지와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과 ‘아빠 육아친화 기업’ 인증제를 통해 남성 육아참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해 아이 출생 시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신혼·영유아 가구 장기전세를 역세권과 산단 인근 중심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놀이터, 보행로, CCTV, 돌봄공간 등을 평가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단지에 놀이터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놀이시설·통학안전 분야에서는 스쿨존과 통학로 구조 개선, 보행자 중심 도로 정비, 야간 조도 개선, 학원가·주거지 안전귀가 강화 등 통학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증설 수요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생활권 10분 내 접근 가능한 공공형 키즈카페와 실내 놀이공간을 확대하고, 중부권 거점 가족 놀이시설 조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안전 분야에서는 소아응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야간·주말 소아과 진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 병상과 인력 지원을 통해 소아 야간·주말 진료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시에 아동학대 조기대응,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아동 학대·폭력·디지털 범죄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전략”이라며 “아이를 낳고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인재를 확보하고, 아이를 낳는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