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좌절되면서,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국회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상정된 65개 안건 중 최후순위로 밀려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이를 두고 세종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입법 의지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의 투쟁 방식을 넘어선 정교한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는 자성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이미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사실상 처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과를 결코 멈춤이나 포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절박한 과제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견은 조정해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욱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같은 당 홍순식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접근 방식을 ‘전략 실패’로 규정하며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법안이 멈춰 선 것은 반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사진을 찍고 구호를 외치는 정치는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실무 경험을 강조한 홍 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쟁점을 얇게 쪼개 가볍게 만드는 ‘슬라이스 전략’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하는 ‘합의 가능한 최소선 처리’ ▲안건 배치와 표결 타이밍을 조율하는 ‘정밀한 절차 설계’ ▲이전 대상 확정부터 단계별로 나아가는 ‘단계적 통과 전략’ 등이다.

홍 후보는 과거 국회세종의사당 법안 통과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는 마법이나 주술이 아니라 실무적 설계”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국가 과제로 보고,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 불발로 인해 행정수도 특별법의 실질적 통과 방안은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과 ‘실무적 협상’이라는 두 후보의 방법론 차이가 향후 당심과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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