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최우선 안건(1번)으로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입법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안건 상정은 지난 회의 당시 후순위로 밀렸던 법안을 최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황 의원의 전략적 대응과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의원은 소위를 앞두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연이은 기자회견, 여야 간사 접촉 등 다각적인 정치적 설득 과정을 거치며 법안 상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황 의원은 약 11개월 동안 입법 추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공론화에 본격 나섰으며, 3월에는 특별법의 4월 통과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입법의 속도감을 높여왔다.
또한 세종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 여야 의원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초당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국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소통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내 입법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조절해왔다.
최근에는 ‘무제한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하며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세종시민들의 서명과 탄원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실질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은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워싱턴 출장단 단장 자격으로 해외 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진 행정수도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황 의원의 의지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