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는 국가적 과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내일 22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입법 행보를 가속화한다.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인물로,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지지부진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최 후보는 방문에 앞서 “행정수도는 단순한 현장 행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간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온 만큼,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최 후보는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의 제정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자 입법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김은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고, 범정치권·범시민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안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지난달 범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각자의 방식이 아니라 세종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행정수도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장면으로 소비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 개최됐으나, 법안 상정 순위에 밀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최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헌 시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함으로써 과거 위헌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