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한남대학교가 23일 국가철도공단의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 개량사업(대전북연결선)’에 대해 예산 낭비 의혹과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하며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한남대는 이날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3752억 원을 들여 운행 시간을 단 108초 단축하는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2029년 완공 목표인 이 사업은 대전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5.15km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노선이 한남대 캠퍼스 부지를 관통하도록 설계되면서 학교 측은 안전 사고 우려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 측은 2006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십여 년간 설계 변경과 중단이 반복되며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을 중단하고 재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남대는 단 1분 48초의 운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 3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비효율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설계 단계에서 호남선과 경부선 모두 안전 운행이 가능한 노선(대전 조차장 경유)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종 대안 노선은 경부선 문제만 해결하는 안으로 강행 결정됐다. 호남선을 배재하고 경부선만 개량하는 구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남대를 관통하는 설계로 변경됐고 학교측은 효율성 측면과 노선 선정 과정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을 동시에 아우르는 대안 노선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경부선만 개량하며 학교 부지를 관통하는 안을 강행했다는 게 한남대 설명이다.
한남대는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캠퍼스 학생 교육시설 붕괴 및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선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한남대를 관통하는 노선은 과거 농수로와 미나리밭이 있던 습지대로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축 당시 성토해 쌓아 올린 연약지반이다. 이런 지반에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노후건물(운동장 스탠드 및 체육관)의 균열 및 지반 침하 붕괴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안전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남대는 노선 예정지는 과거 습지였던 연약지반으로 지하 관통 공사 시 학내 체육관 등 노후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남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정서상 납득 할 수 없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