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기초의회 선거구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정략적 선거구 쪼개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앞서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와 서구의 기존 4인 선거구 2곳을 유지하고, 유성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수정 의결을 통해 이를 2인 선거구 2개로 나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발 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의 선거구 조정 논의를 두고 “지방형 정당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선거는 경쟁이어야 하지만 2인 선거구로 축소되면 양당 중심 구조가 고착되고 제3의 선택지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를 쪼개는 순간 결과가 예측 가능한 구조가 되고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이는 시민 선택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구 축소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경쟁 복원”이라며 선거구 분할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략적 선거구 쪼개기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나누려는 것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제도적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의회 진입을 확대하고 유권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국 거대 정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당은 “선거구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자르고 붙이는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 대표성을 담는 민주주의의 그릇”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