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도시의 기후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녹지 및 수공간 확충 정책이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기반을 붕괴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I미래학과 김승겸 교수 연구팀이 북경대 및 뉴욕상하이대 연구진과 아프리카 32개국 도시 분석을 통해 기후적응 정책이 도시 회복력을 높이면서도 원주민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역설'을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 통계 인프라가 전무해 학술적 공백으로 남아있던 아프리카 도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32개국 221개 도시권 내 5503개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원격탐사 기법, 사회경제 패널 자료를 융합한 20년 장기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했다.
서구 선진국 도시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지표를 탈피해 아프리카 특유의 비공식 주거지와 혼합적 거버넌스 특성을 반영한 종합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신설한 연구팀은 도시 자체의 자연 성장이나 일반 경기 변동 요인을 정밀하게 분리해 내는 이중차분법을 통계적으로 적용해 인프라 도입과 주거시장 붕괴 간의 순수한 인과적 경로를 분리 추출했다.
실증 분석 결과 그린-블루 인프라가 확충된 입지는 대조 지역 대비 종합 젠트리피케이션 지수가 평균 41% 폭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택가격이 13%, 가구소비가 20.3% 동반 상승해 임대료 급등을 버티지 못한 저소득 원주민들이 도시 외곽 재난 취약지로 밀려나는 거주 기반의 역설적 해체가 실시간으로 진행됨이 파악됐다.
특히 단순 임대료 규제 시스템은 효과가 미비했던 반면 이주민 재정착 지원 체계가 결합된 지역에서는 배제 압력이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돼 향후 기후 재정은 토지권 보호와 공공주택 공급 및 개발이익 환수를 패키지로 묶어 집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도 도출됐다.
김승겸 교수는 “기후적응 정책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과 인구 이동을 불러와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면서 단순 인프라 공급 물량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혜택과 비용의 분배 형평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정밀한 사회영향평가 제도 필요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