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주민자치 법제화시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주제의 정책포럼이 15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되었다.
주민자치 혁신과 미래를 위한 정책포럼에는 박정규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 장기수 천안시장, 문진석, 이재관 국회의원, 엄소영 천안시의회의장, 이현숙 전 충남도의원, 홍성현 전 충남도의장, 김철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혁신과 김해 과장, 천안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박정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포럼은 주민자치 법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라면서, “이제는 법적 기반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춘 성장한 주민자치로 한단계 도약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격려사에서 “본인도 과거에 주민자치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여기에 왔다”면서, “주민자치는 더 이상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천안시는 주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면서, “주민총회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엄소영 천안시의회의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때,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천안시의회는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 박정규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은 기조발언에서 "이제 주민자치는 수탁업무,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의 영역이 구체화되고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권한과 책임도 커짐에 따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주민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시간적 제약이 있고, 사명감으로만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만큼 주민자치회가 봉사만을 요구하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 주민자치 법제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 ▲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 ? ▲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 행정과 주민자치회, 협력인가 간섭인가 ? ▲주민총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개별 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 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방향으로 ▲ 주민자치와 행정은 협력의 동반자 관계 구축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행안부의 참고조례에 맞게 확대 ▲ 주민총회의 기능 강화 ▲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강화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교육 확대 ▲ 주민참여 예산과의 ▲ 디지털 주민참여 기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정책에 구체적으로 담을지의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