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상병수당에 건보 재정 전가 안 돼”… 국고 지원 등 ‘정부 책임’ 명시 요구
- 내부 신뢰 회복과 OECD 수준의 보장률 확대 확대 과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을 주도한 핵심 전문가이자, 과거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 조직 내부 사정에도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전국 1만 6,0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강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건보공단이 2000년 출범 이래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신임 이사장이 당면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건보공단 본연의 미션인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3대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조합이 꼽은 첫 번째 과제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과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국가적 비상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2025년도 건강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17조 6,84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8.4%(7조 8,965억 원)와 9.3%(1조 5,047억 원)씩 급증했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28조 1,48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5,150만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 제약사의 이익 창출에 소진되는 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 대책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공·사보험 역할 정립 △품절 의약품 및 비대면 진료 시 성분명 처방 허용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전방위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두 번째로 노조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정부 책임 영역인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 규모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인프라 구축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노조는 이 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건보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손을 대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상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책임 원리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인용해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통합돌봄 정책은 전문기관인 건보공단을 지자체의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자원 환경과 서비스 종류가 상이한 만큼 목적 외 급여 제공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또한, 2027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상병수당 역시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명확한 국고 지원(정부 재정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정 수호를 위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공단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적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노조는 "전임 경영진의 불통 리더십으로 인해 본·지사 현장의 피폐함이 극에 달했고 주요 국가 과제들이 방치되었다고 비판하며, 강 신임 이사장이 내부 직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76.3%)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은 연간 약 30조 원이 절감되며,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2조 6,300억 원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확대가 "곧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논리다.
노동조합은 “강청희 이사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향후 3년 임기 동안 공단 구성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강화’라는 책무를 완수해 주길 바란다”며, “임기를 마칠 때 직원들의 진심 어린 환송을 받으며 퇴임하는 이사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을 설계한 강청희 이사장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조직 내부 혁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보건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