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추경 힘 모으자" 동료 의원들에 협치 제안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추석 명절 이전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구본길 공주시의원은 3일 열린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러 정치적 논란과 이견으로 인해 잠시 멈춰있었던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하고,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과거 지급 시기 조정을 주장했던 배경에 대해 "지난 회기 제가 주장했던 제안의 취지는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지급 시기의 합리적 조율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현재가 지원금 지급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그 '최적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히며 "추석은 성수품 구매를 비롯해 일 년 중 가계 지출이 가장 크게 집중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년간 충남 소비자물가지수는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바로 이 시기가 민생지원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하면서 "최근 고유가 여파로 물류비와 제조 원가는 급등한 반면 장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번 명절 대목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목적성 지원금 투입 시 전체 예산의 30~40%에 달하는 금액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추석을 목전에 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가 누릴 선순환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타 지자체들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최종 확정 짓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며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 시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행정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최원철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지난 상반기 검토되었던 가용 재원을 즉각 재정비해 다가오는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정책의 생명은 시기에 있으며, 더 이상의 지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번 추경 편성은 단순한 예산을 넘어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공주시정의 의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