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종 유치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담이 열렸다.
이날 조상호 시장은 윤호중 장관을 직접 만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디지털 행정 기반 시설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날 건의의 핵심은 세종시의 악화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에 맞춰졌다.
조 시장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배분 산식이 기초와 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되어 있어,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가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 세원인 취득세가 급감한 반면, 도시 성장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시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과 함께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구성원인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에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 이전 건의가 이어졌다. 조 시장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세종시가 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적지임을 피력하며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를 정식 제안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계획도시로서 신규 용지 및 기반 시설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