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의 극단적 쏠림 현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자·배당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각각 2,679원과 1만1,254원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이자소득 823만9,000원, 배당소득 1,639만6,000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기준으로 이자소득은 약 3,075배, 배당소득은 1,457배의 격차를 보였다.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자산소득 집중 현상도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539만2,898명)는 인구 비중이 9.1%에 그쳤으나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가져가 인구 비중 대비 5.1배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배당소득 역시 상위 10%(179만6,584명, 인구 비중 9.1%)가 전체의 47.7%를 차지해 점유율 배율이 5.3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210만7,853명, 인원 비중 10.0%)의 소득점유율은 31.7%로, 점유율 배율은 3.2배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의 점유율 배율인 5.1배~5.3배에 비하면 낮지만,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보면 상위 10%가 1억4,191만원, 하위 50%(1,053만9,268명)가 1,823만원으로 7.8배의 격차를 보였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자산소득의 격차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초격차 양극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자산소득 쏠림은 상위 10% 집단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10% 전체가 가져가는 점유율 배율은 이자소득(5.1배), 배당소득(5.3배), 근로소득(3.2배) 간에 아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인당 평균 소득 격차는 이자소득 3,075배, 배당소득 1,457배, 근로소득 7.8배로 대폭 확대된다.

실제로 배당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7억6,790만원으로 상위 10% 평균(1,640만원)의 47배에 이르러, 상위 10% 안에서도 최상위권으로의 쏠림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근로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에서 나타나는 수천 배의 격차가 바로 민생 양극화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초격차 성장의 결실이 특정 계층에 쏠려 민생의 초격차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AI와 산업대전환 시대에 맞춰 초격차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투자기금을 통해 전략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성과의 지분에 참여하는 국민자산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전략국가의 주주가 되는 '모두의 자산소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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