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단순한 국·도비 확보와 선정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 종료 이후 성과와 시민 편익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11일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는 시민 혈세의 쓰임과 행정의 책임, 그리고 공공정책이 시민에게 남겨야 할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공모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정 자체를 행정의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선정 실적이 행정의 성과로 기록되는 순간은 단순 행정의 성공을 자축하는 마침표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며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책임감은 한순간도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신청과 선정 과정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사업 종료 이후 성과평가와 실적 부진 원인 분석 등 환류 과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유사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반복되더라도 이전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공모사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단순 선정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의 과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공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도비 외에 투입되는 시비와 사업 종료 이후 운영비·인건비·유지관리비 등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사업비 10억 원짜리 사업에 시비가 1억 원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업인 것이 아니다”며 “투입된 10억 원 중 그 1억 원의 가치조차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한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관리 원칙을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르면 총괄 부서는 전년도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전수 성과평가 ▲선정 건수를 부서 성과로 평가하는 관행 개선 ▲공모사업 총괄부서 역할 강화를 4대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주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350건의 공모사업에 약 5,731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2,355억 원을 시비로 부담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공주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350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몇 건이고 실패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약 5,731억 원을 투입하여 공주시민에게 돌아온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약 2,35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공주시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의원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지금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대로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으로, ‘선정 중심의 행정’에서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신종여시 즉무패사(愼終如始 則無敗事)”를 인용한 이 의원은 “일의 끝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공주시가 지난 공모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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