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지역 교원·노동·학부모 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공교육 파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강력 요구했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11개 교육 및 노동·학부모 단체는 21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만을 명분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은 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시키는 악의적 설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교육의 근간인 초·중등교육 교부금을 깎아 충당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아윗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생 수가 줄어도 고정비용과 안전·돌봄·특수교육 등 필수 행정 복지 수요는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현장의 재정 수요를 외면한 수치적 논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의회의 반대 성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일방적 교육재정 개악 시도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사회적 공론화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성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