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의 절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단 15명, 그리고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의 포문은 TF 단장인 안신일 의장의 개회 인사말로 열렸다. 안 의장은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력히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의회가 처한 제도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피력됐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organizational(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들어 올려 법안 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신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전국 시·도의회 연대를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