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향한 지방의회의 입법 행보가 국회 현장에서 본격화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독립적 법률 제정을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TF 단장인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 현장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의 핵심 의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였다. 참석자들은 ▲독자적 조직권 확보 ▲예산편성권 부여 ▲감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집행기관 견제와 견고한 지방 자치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요구사항을 국회 측에 피력했다.
안신일 의장은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률 체계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에 국회 행안위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대성과 필요성이 입증된 사안”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향후 전국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입법 연대를 더욱 강화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