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심층 점검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현황, 보조금 반납 및 미수납금 관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사고이월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를 들어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세밀히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유지보수 부실을 지적하며 “공공시설은 시민 이용 공간인 만큼 시설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점검하며 “사업 참여 저조로 인한 잔액은 단순 감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의원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을 가리켜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정밀 파악해 과다 편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엄격한 집행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