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 핵심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이차전지 산업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 지원 정책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AI 산업의 실증 부재 및 예산 삭감 문제와 이차전지 산업의 직접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내 AI 산업이 '국내 실증 부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국민성장펀드 등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심사위원장 역시 빠르게 해외 수출 사업에 나서야 투자 효과가 있다고 당부했으나, 정작 이 기업들이 인프라·플랫폼·모델·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AI 풀스택(Full-Stack)'으로 묶여 국내에서 실증을 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 아람코와 체결된 풀스택 MOU 역시 사업화 MOU가 아닌 '실증 MOU'에 그쳤으며, 국내 실증 트랙레코드가 없다 보니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자국에서도 검증하지 않은 기술을 왜 우리가 쓰냐는 반문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상충과 예산 삭감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50% 의무화 조항이 삭제되고 공공기관 입찰 공고에 엔비디아(NVIDIA) 제품 사양이 명시되는 등 장관의 국산 NPU 활용 공언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풀스택 적용의 최적지인 '엣지 AIDC 실증 사업' 관련 산업부 예산안 3개가 전액 삭감되어, 재정 당국의 기조대로라면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2028년으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0억 원을 아끼려다 글로벌 AI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며, 중국이 데이터센터 내 자국 칩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가대항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실패 데이터조차 자산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AIDC 산업단지 최소 1곳 반영,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제도화 이행, 산단 사업 내 NPU 30% 사용 의무화를 공식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 쓰나미와 정부의 안일한 세액공제 중심 지원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유럽 시장의 경우 최근 2년 내 스웨덴 노스볼트,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 독일 바르타 등 주요 이차전지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그 결과 유럽 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2023년 42%에서 2025년 61%로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55%에서 35%로 폭락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상위 10개사 중 7개를 차지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73.3%에 달하지만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1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 8개 중 6개가 현재 세전 적자 상태임을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직격했다.

법인세를 낼 이익이 없는 적자 기업에게 세액공제는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며, 정부가 말하는 10년 이월 공제 조항 역시 10년 동안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 2분기 1,13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생산보조금(AMPC) 2,4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사실상 보조금이 없었다면 적자였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접 보조금을 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체재이자 보완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흑자를 낼 때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적자 상태일 때는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투트랙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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