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을 비롯해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특히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건 수사를 둘러싼 법원, 검찰 사이에 갈등마저 일고 있다.
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 간부가 모두 연루된 법조 비리가 또다시 드러나면서 법조계의 자성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법조계는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과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등 법조계 내부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을 약속해 왔지만아 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앞서 지난 1997년, 의정부 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탄로났으며, 1999년에는 대전의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 전현직 간부 등에게 모두 1억 천여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근무하던 판사 3명이 지역유지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아오다 이 같은 정황이 적발돼 사표를 낸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비리에 법조계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특히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현직 고등법원의 판사마저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한다.
한편 현직 판사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오르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도 있다.
법원 일각에서는'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 법원쪽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직 판사 검사를 함께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떨치지 못한 채 이번 사건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